고용유지지원금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워킹맘의 지식 저장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이어 주말을 기점으로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참아오셨어요. 
너무 힘들지만... 자유를 갈망하지만...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오늘은 이어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나 생산량이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0. 1. 29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조건 1

-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둘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
(예,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숙박업, 보건업 등) 

 

■ 조건2

- 2020. 2. 1 이후
- 휴직 :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실시한 경우
- 휴업 : 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 줄이기 (단축) 실시한 경우 

 

■ 조건3 (지원금액) 

- 휴업,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함 
(단,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 

* 통상임금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직책수당, 직무수당)과 위험수당, 작업수당 등 일률적으로 나오는 임금을 합한 것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으로 받은 임금

- 예) 월급 200만원일 경우 140만원의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75%인 105만원 ~ 90%인 126만원까지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

 

1) 계획서 제출

- 고용보험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 한 달 단위로 제출

2) 휴직/휴업
- 계획서대로 실시


3) 수당지급
- 직원들에게 해당 수당에 맞게 지급


4) 지원금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지급 받음 

 

■ 준비서류

 

1) 계획서 제출 시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휴업, 휴직)
- 대상자 명단
- 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 (별도 양식 없음)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근로시간 증명서류
- 기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추가 확인 필요) 

 

2)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휴업실시 현황
- 휴직수당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 입금내역서
- 기타 서류 (해당시에만)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2)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 휴업이나 휴직을 하시기 전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 부정수급 등 주의사항

 

1) 근로자 해고, 신규채용 금지

- 단, 근로자가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 신규채용이 꼭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을 경우 가능. 

 

2)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대로 실행해야 함 
- 계획서 수정하려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계획대로 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걸리면 지급제한 또는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함

 

3) 중복 수급 불가 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내용이 좀 복잡한가요?
어렵더라도 해당되는 사업주의 경우는 반드시 조건과 서류,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함께 첨부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본개념 총정리 (유튜브 영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유튜브 영상)